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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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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쓴 글을 조금 손 보았습니다. 지난 3월은 소각장 최종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던 때였고, 최근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저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분명하나 광역의원(도의원)이 기초자치단체(서산시)의 일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망설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서산시장 선거에 출마의지를 밝힌 제가 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경우, 소각장 문제를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저의 의견은 무엇인지 물어오고 있고,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이지 책임이라고 생각해 고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처리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시민들에게 해야 합니다. 매립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나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인가?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고,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왜 광역소각장인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당진시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광역소각장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서산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열악한 서산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도 서산시와 똑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왜 당진시는 광역소각장을 유치하지 않았을까요? 서산시 보다 부자 자치단체여서 그랬을까요? 당진시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산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결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서산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소각장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20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도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칙과 방향이 자주 바뀐다면 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왜 진척이 없었는지 서산시는 다시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소각장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도 않으며, 다이옥신 문제는 근거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설명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는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일부 오해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산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거나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합니다.

 

타운홀 미팅을 제안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서산시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서산시의 고민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운홀 미팅을 제안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꼬인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 다른 지역의 사례 등등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합의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합리적 지성,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소각장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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